내년 稅收7조8000억 부족한데 국책사업은 늘어

경기 침체로 세금이 덜 걷히면서 내년 세수(稅收)부족액은 올해보다 68% 늘어난 7조8000억 원에 이를 전망이다.

정부는 세수 부족을 메우기 위해 서민생활과 밀접한 소주와 액화천연가스(LNG) 세금 인상을 추진하고 대기업에 대한 세무조사를 잇따라 실시하고 있다.

덜 걷힌 세금만큼 국채를 발행해 메우는 일이 1998년부터 8년째 반복돼 국민의 ‘미래 세금부담’도 계속 불어나고 있다.

경제 전문가와 시민단체들은 대형 국책사업을 조정하는 등 정부의 씀씀이부터 줄여야 한다고 지적한다.

26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 등에 따르면 당초 정부 예상보다 덜 걷히는 올해 세수 부족액은 4조6428억 원.

소비 부진으로 부가가치세가 지난해보다 7.2%(2조8000억 원), 소득세가 3.8%(9753억 원) 덜 걷힐 것으로 전망되는 등 대부분의 세목에서 구멍이 났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를 메우기 위해 4조1000억 원의 국채를 발행해 총 5조1000억 원의 추가경정예산을 내놓을 방침이다.

세금은 이처럼 덜 걷히는데 돈 쓸 곳은 계속 늘어나고 있다.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이날 당정회의를 열어 내년부터 2009년까지 4년간 저소득층 지원에 8조6000여억 원을 투입하는 내용의 사회안전망 종합복지대책을 확정했다.

10조 원 이상 예산이 필요한 저(低)출산 대책도 조만간 내놓을 예정이다.

문제는 정부가 씀씀이를 줄이는 자구노력을 전혀 하지 않고 있다는 점. 오히려 서민들의 주머니를 털어 구멍 난 재정을 메우려 하고 있다.

내년부터 근로소득자의 신용카드 소득공제 혜택을 줄이기로 하고 수도권 소재 중소기업에 대한 법인세와 소득세 감면 축소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대해 시민사회의 반발도 커지고 있다.

‘자유주의연대’는 재정, 조세 분야 전문가들을 동원해 정부의 내년 예산안을 낱낱이 분석하고 예산 삭감을 요구하는 운동을 펴기로 했다.

이 운동을 주도하는 성균관대 안종범(安鍾範·경제학) 교수는 “꼭 필요하지 않은 정부 사업을 모두 짚어내 예산안에서 삭제할 것을 정부에 강력히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중현 기자 sanjuck@donga.com

장강명 기자 tesomio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