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경보지수 ‘경계’로… “강제절약 당장은 안해”

지난 한 달간 평균 국제 유가가 크게 올라 석유시장 조기경보지수가 ‘주의’에서 ‘경계’로 한 단계 높아졌다.

이에 따라 차량 요일제 시행 등 강제 에너지 절약 대책을 시행할 수 있는 기준을 갖췄으나 정부는 당장 시행하지는 않겠다는 입장이다.

산업자원부와 한국석유공사는 15일 석유경보지수가 지난달보다 0.15포인트 상승한 3.63으로 경계 단계에 진입했다고 밝혔다.

경보지수는 정상(1.5 미만), 관심(1.5∼2.5 미만), 주의(2.5∼3.5 미만), 경계(3.5∼4.5 미만), 심각(4.5 이상) 등 5단계로 구성되는데 올해 1월 이후 지난달까지 주의 단계를 유지해 왔다.

정부는 경보지수가 경계 단계에 진입하면 △가로등 조명시간 단축 △냉난방 온도 조정 △사업장 단축 영업 △승용차 요일제 등 강제 조치를 단계적으로 실시한다고 밝혀 왔다.

그러나 이달 초 국제에너지기구(IEA)의 비축유 방출 결정 등 국제사회의 공동 대응으로 유가가 최근 다시 하향 안정세를 보이고 있어 강제 조치 시행을 당분간 유보한다는 것.

산자부 오영호(吳永鎬) 자원정책실장은 “경계 단계에 접어든 것은 강제조치를 시행할 수 있는 전제조건일 뿐 반드시 시행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면서 “다만 긴급한 상황에서는 언제든지 강제조치를 시행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창원 기자 chang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