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채 발행 잔액 200조원 넘었다

경기 부양과 환율 방어, 공적자금 상환 등을 위한 국채(國債) 발행이 크게 늘면서 국채 발행 잔액이 사상 처음으로 200조 원을 넘어섰다.

국가 빚인 국채는 경기 변동을 완화하기 위한 목적 등으로 발행되지만 지나치게 늘어나면 다음 세대까지 세금 부담이 커진다.

17일 재정경제부와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말 177조6089억 원이었던 국채 발행 잔액은 올해 들어 6월 말 현재 202조5945억 원으로 올해 상반기(1∼6월)에만 24조9856억 원 늘었다.

외환위기가 발생했던 1997년 말 29조 원이던 국채 발행 잔액은 2003년 4월 100조 원을 처음 넘어섰으며 2년 2개월 만에 다시 2배로 증가했다.

현 정부 들어서는 더욱 빠르게 증가해 2003년 38조 원, 지난해 42조 원이 각각 늘었다.

올해도 총 60조 원의 국채 발행 계획이 잡혀 있어 일부 만기되는 채권을 제외하더라도 사상 최대의 증가 폭을 보일 전망이다.

재경부 관계자는 “지난해와 올해 달러당 원화 환율 안정을 위한 국고채 발행이 늘었고 2003년부터 공적자금 상환에 쓰이던 예금보험채권이 국고채로 전환되면서 국채 발행 규모가 크게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박중현 기자 sanjuc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