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적자 5조 사상최대…“경기부양” 지출 크게 늘려

  • 입력 2005년 5월 12일 17시 5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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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분기(1∼3월) 통합재정적자가 5조 원을 넘으면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정부는 경기 회복 때까지 적자 기조를 유지할 계획이어서 경기가 계속 부진하면 재정이 더 나빠질 것으로 우려된다.

재정경제부가 12일 밝힌 ‘2005년 1분기 통합재정수지(잠정)’에 따르면 올해 1분기 통합재정수지는 5조1000억 원 적자로 지난해 1분기(7000억 원 흑자)에 비해 수입 대비 지출이 크게 늘었다.

통합재정수지는 나라 살림을 한눈에 보기 위해 중앙 정부, 47개 기금, 기업특별회계의 수입과 지출을 합해 계산한 것이다.

통합재정적자가 커진 것은 올해 1분기 지출이 작년 같은 기간보다 6조2000억 원 늘어난 데 비해 수입은 4000억 원 증가하는 데 그쳤기 때문이다.

정부는 1분기에 올해 예산의 32.4%를 사용했다.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 한국은행 차입금과 재정증권 발행금액으로 예산을 조기 집행한 것이다.

1분기 중앙 정부 세수(稅收)는 29조7000억 원으로 지난해 1분기(29조1000억 원)보다 2% 늘었다.

재경부 이철환(李喆煥) 국고국장은 “경기가 하반기에 회복되면 연간 통합재정수지가 소폭 흑자를 보일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홍수용 기자 legma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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