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벨상 수상자 맥패든교수 “公기능 민간 넘길때 오류 많아”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미국 버클리캘리포니아대 대니얼 맥패든 교수. 변영욱 기자

‘가장 적게 개입하는 것이 가장 잘 개입하는 것’이라는 작은 정부 원칙은 사회안전망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2000년)인 대니얼 맥패든(68) 미국 버클리캘리포니아대 교수가 17일 말했다.

그는 이날 고려대 100주년 기념행사의 하나로 인촌기념관에서 열린 강연에서 “개개인이 의사결정 과정에서 일으키는 오류를 극복하려는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다면 공적인 기능을 민간으로 넘기는 것은 위험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이는 조지 W 부시 미 행정부가 연금을 각 개인의 저축계좌로 옮겨 노후자금을 각자가 운용하게 하는 방식으로 ‘사회보장 사유화’ 정책을 추진하는 데 대해 반대 입장을 밝힌 것이다.

맥패든 교수는 “주류 경제학은 사람들이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항상 합리적인 선택을 한다고 가정해 시장 논리와 작은 정부를 주장하지만 실제로는 비합리적 선택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맥패든 교수는 “의사결정의 자유와 시장원리는 존중돼야 하지만 의사결정 과정에서 발생하는 오류를 줄이기 위한 소비자 교육이 지속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미네소타대에서 물리학을 전공한 맥패든 교수는 ‘인간 행동과학’을 경제학에 접목해 이 대학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기존의 경제학이 간과했던 심리적 요인을 도입해 경제주체들의 의사결정에 대한 새로운 분석틀을 제시한 공로로 2000년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했다.

김승진 기자 sarafin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