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판 뉴딜’ 2007년까지 민간자본 23조 유치

  • 입력 2005년 3월 8일 17시 47분


코멘트
정부가 올해 하반기부터 2007년까지 민간 부문에서 23조4000억 원을 유치해 15개 분야의 사회기반시설을 짓는다.

완공 후 30년이 지난 전국 798개 초등학교 및 중학교가 개축되고 25년 이상 된 15평형 미만 군인아파트 1만8000가구가 새로 지어진다. 노후 하수도 8824km도 정비된다.

기획예산처 변양균(卞良均) 장관은 8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1단계 민간투자유치(BTL) 사업을 보고하고 올해 하반기에 6조 원 규모의 사업을 우선 시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사업 내용=2007년까지 추진하는 BTL 사업은 △초·중등학교 개축과 신축 △군인아파트 및 사병 내무반 신축 △하수도 정비 △국립대 기숙사 신축 및 대학시설 확충 △특수학교 신축 △문예회관 박물관 미술관 도서관 신축 △노인의료복지시설 증설 △철도 개보수 등 15가지다.

초·중등학교 개축 및 신축에 따라 노후학교 비율은 2004년 말 17.2%에서 2007년 말 14.8%로 낮아진다. 같은 기간 학급당 학생 수도 33.3명에서 30.3명으로 줄어든다.

군인아파트는 올해 6255가구 등 3년간 1만8000가구를 짓는다. 이에 따라 25년 이상 된 15평형 이하 군인아파트 비율은 2004년 말 37%에서 2007년 말 9%로 줄어들 전망이다.

▽“사업 수익성에 의문”=전문가들은 BTL 사업이 단기적으로 경기부양 효과를 거둘 수는 있지만 수익성이 떨어져 재정 건전성을 악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한국경제연구원 허찬국(許贊國) 선임연구위원은 “정부가 BTL 사업 참여자에게 국채 수익률보다 높은 수익을 낼 수 있다고 홍보하고 있지만 최근 금리가 상승세를 타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실제 수익률은 기대에 못 미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정부가 민간 사업자에게 공언한 수익률을 맞춰주기 위해서는 재정 투입 규모를 예상보다 더 늘려야 하는 일이 생길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홍수용 기자 legman@donga.com

김창원 기자 changkim@donga.com

:BTL:

건설(Build), 소유권 이전(Transfer), 임대(Lease)의 단어 첫 글자를 딴 용어. 민간이 자금을 들여 학교 도로 등 사회기반시설을 건설한 뒤 소유권은 정부에 넘기되 임대료를 받아 투자비를 회수하는 사업방식이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