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자금 5조5000억원 손실 낸 한투 관련 임직원 민형사 책임

정부가 한국투자증권의 부실원인을 조사하여 관련 임직원들에게 민형사상의 책임을 묻기로 했다.

동원금융지주에 매각된 한투증권에는 6조5500억 원의 공적자금이 투입됐지만 회수금액은 1조 원 정도에 그쳐 5조5000억 원 규모의 순손실이 발생할 전망이다.

재정경제부 공적자금관리위원회는 23일 한투증권 매각작업이 22일 예금보험공사와 동원지주의 본계약 체결로 일단락됨에 따라 한투증권의 부실원인에 대한 조사를 벌여 조사결과에 따라 손해배상 등의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공자위 관계자는 “공적자금 투입 시기가 1999, 2000년이므로 2001년 이후 모든 임직원이 부실책임 조사의 대상이다”며 “한투증권에 국민세금으로 조성된 공적자금이 들어갔기 때문에 부실에 대한 책임추궁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예금보험공사는 1조6500억 원 안팎의 추가 공적자금 투입이 끝나면 한투증권에 대한 조사에 곧바로 착수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다음달 중으로 예정된 추가 공적자금 투입과 매각대금 납입이 끝나면 곧바로 예보의 조사가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예보는 지난해 푸르덴셜에 매각된 현투증권에 대해서도 조사를 벌여 부실 책임이 있는 전직 임직원 16명을 가려내 손실액을 변제한 2명을 제외한 14명에 대해 23억 원 상당의 손배소를 작년 11월에 제기한 바 있다.

신치영 기자 higgled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