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송노동자 단상점거 시위 ‘에너지 세제개편 공청회’ 무산

정부의 경유가격 인상방안에 대해 운송 노동자들이 거세게 반발해 관련 공청회가 무산되는 사태가 발생했다.

민주노총 전국운송하역노동조합과 각 지역 운송사업조합 소속 노동자 100여명은 27일 서울 중구 명동 은행회관에서 한국조세연구원이 주최한 ‘에너지 세제개편’ 공청회장에 진입해 시위를 벌였다.

운송 노동자들은 “정부가 환경보호를 이유로 경유값을 올리는 것은 운송업계와 관련 노동자들을 고사(枯死)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화물업계에 면세유를 지급해 줄 것을 요구했으며 교통세 인상방침에 대해서도 강력히 항의했다.

이들이 단상을 점거한 채 플래카드와 피켓을 들고 시위를 벌여 토론자들이 입장도 못 하는 등 행사가 파행을 빚자 조세연구원은 공청회를 연기하겠다고 발표했다.

한편 경유값을 휘발유의 85% 수준까지 올려야 한다는 정부의 용역조사 결과가 알려진 뒤 정부 부처의 홈페이지에는 네티즌들의 항의성 글이 폭주하고 있다.

특히 세제개편 주무 부처인 재정경제부 홈페이지 자유발언대 코너에는 항의 및 비난성 글이 100건 이상 올라와 있다. 청와대와 산업자원부, 환경부 조세연구원 등 관련 부처와 연구소의 홈페이지에도 네티즌들의 항의가 쇄도하고 있다. 한 네티즌은 “서민을 위해 경기부양을 해도 효과가 의문시되는 시점에 정부가 서민을 죽이는 정책을 펴고 있다”며 “광화문으로 가서 촛불집회라도 하자”고 촉구했다.

하지만 환경부 홈페이지에는 환경을 위해서는 정부 용역안대로 가격 조정이 필요하다며 찬성하는 글도 올라왔다. 이에 앞서 25일 조세연구원 등 4개 연구기관은 경유값을 휘발유값의 85%까지 올리고 액화석유가스(LPG)는 50% 수준으로 낮추는 내용의 정부 용역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현재 경유값은 휘발유의 69%, LPG는 51%다. 정부는 내년부터 경유승용차가 판매돼 환경 문제가 심해질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에너지 가격비율을 조정하는 세제개편에 착수하고 공청회 등을 통해 여론을 수렴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운송 노동자 및 경유차 이용 시민들의 조세저항이 거세져 정부의 에너지 세제개편 계획에도 차질이 예상된다. 재경부 등은 올해 말까지 관련 업계 등과 협의를 거쳐 정부안을 내놓을 방침이다.

차지완기자 ch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