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경영권 참여보다 노사협의회 등이 바람직”

노동조합의 인사 및 경영권 참여보다는 성과배분제와 우리사주제, 노사협의회 등을 통해 근로자가 경영에 참가하는 것이 우리나라 기업 현실에 적합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상공회의소는 19일 내놓은 ‘한국형 근로자 경영참여 모델’ 보고서에서 대화와 타협의 교섭문화가 정착되지 않은 우리나라 노사관계에서 노조의 인사·경영권 참여는 경영 투명성 제고와 노사관계 안정 등 긍정적 효과보다 경영 의사결정 지연과 노사갈등 심화 등 부정적인 측면이 더 크다고 밝혔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기업들이 경영설명회와 간담회 등을 통해 동반자적 노사관계를 만들어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동계가 단체협약을 통해 노조 대표의 이사회 참여, 노사 동수 징계위원회 구성 등을 요구하는 것은 기업의 인사·경영권에 대한 중대한 침해라는 것.

독일의 경우 이사회를 감시하는 감독위원회에 노사 대표가 동수로 참여하는 공동결정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의사결정이 늦어지는 등 폐해가 나타나고 있다고 이 보고서는 설명했다.

이원재기자 wjl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