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10년간 농업에 119조 지원

내년부터 10년 동안 시장 개방 압력에 직면한 농업 분야에 정부 예산과 각종 기금에서 119조원이 지원된다.

허상만(許祥萬) 농림부 장관은 23일 청와대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10개년 농정 로드맵(농업, 농촌 종합대책)’을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로드맵에 따르면 정부는 농업의 규모화를 위해 6ha(1ha는 약 3000평) 이상 쌀 전업농 7만 가구를 2010년까지 육성, 쌀 생산량의 절반 이상을 맡게 할 방침이다.

또 우수농산물관리제도(GAP), 인증제도 등 각종 안전관리 시스템을 강화하고 친환경 농산물 비중을 현행 3% 수준에서 10%로 늘리기로 했다. 이 과정에서 농약과 화학비료의 사용량은 2013년까지 현재보다 40%가량 줄일 계획이다.

도시와 농촌의 균형 발전을 위해 지난해 1인당 최고 8만5500원이었던 농어민 연금보험료 지원도 내년 이후에는 25만6500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지난해 22%인 농어민 건강보험료 경감률도 2006년까지 50%로 확대하는 등 복지 대책도 강화한다.

지난해 1ha 미만 농가에 적용한 농업인 고교생 자녀 교육비 지원도 내년부터 전체 농가로 확대할 예정이다.

농림부는 이번 계획이 차질 없이 시행되면 2002년 도시근로자의 90% 수준인 농가 1인당 소득은 2013년 105%로 높아진다고 설명했다.

또 농외소득 비중은 같은 기간 33%에서 40%로 늘어나고 농촌 인구는 2013년에도 17%로 최근의 20% 수준과 비슷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송진흡기자 jinhup@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