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창출정책 비현실적”…전문경영인 부정적 평가

대부분의 전문 경영인들은 신규고용에 대한 세액공제와 정년연장 등 최근 정부가 잇달아 내놓고 있는 일자리 창출 정책에 대해 “고용창출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으로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경영인들의 모임인 한국CEO포럼은 2일 정기세미나가 끝난 뒤 회원 87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렇게 나타났다고 3일 밝혔다.

응답자들은 정부의 일자리 창출 정책에 대해 ‘고용창출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27.6%), ‘고용창출에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은 물론이고 비효율만 초래할 것’(58.6%) 등 대부분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반면 이들은 정부에 대해 ‘정책의 일관성을 통한 경제 불안심리 극복’을 한목소리로 주문했다.

기업투자 촉진을 위한 정부의 역할을 묻는 질문에 대해 ‘정책의 일관성 및 투명성 제고’가 40.9%로 가장 많았다.

또 현 상황에서 바람직한 경기대책을 묻는 설문에서도 ‘정책의 일관성을 통한 경제 불안심리 극복’이 51.3%였다. 이는 ‘재정지출 확대’ ‘조세감면’ ‘건설경기 부양’ ‘증시부양’ 등을 모두 합한 것보다 높은 수치. ‘추가 금리인하’를 꼽는 응답자는 한 명도 없었다.

한국CEO포럼 간사인 가톨릭대 경제학과 곽만순 교수는 “최근 정부가 내놓고 있는 고용창출 정책이 비현실적이고 임시처방적이라는 점을 보여주고 있는 조사 결과”라며 “기업의 성장을 통한 고용창출만이 유일한 해결책”이라고 말했다.

현재 진행 중인 정치개혁 및 공천 과정에서 우려되는 사항을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검증되지 않은 운동권 출신 정치신인 등 반(反)시장적 정치세력의 확대’라는 답변이 54.1%로 나타나 눈길을 끌었다.

경기회복 예상시점은 올해 3·4분기를 꼽은 응답자가 32.8%로 높았다. 이어 ‘올해 4·4분기’(22.4%), ‘2005년 이후’(29.3%), ‘올해 2·4분기’(15.5%)순으로 나타났다. 올해 경제성장률 예상치는 10명 중 7명꼴로 3∼5%를 예상했다.

공종식기자 k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