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CG이병남 부사장 주장, 한국 지식인 5가지 착각

“한국의 지식인들 사이에는 ‘5가지 그릇된 믿음’이 확산돼 있다.”

미국 보스턴컨설팅그룹(BCG) 이병남 부사장이 16일 대한상공회의소 주최 조찬 간담회에서 펼친 주장이다.

①‘기업을 먼저 개혁해야 한다’=이 부사장은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원(IMD) 자료를 인용, 정부의 경쟁력은 30위권이나 그나마 기업들이 잘해 20위권을 유지할 수 있었다며 기업을 개혁하기에 앞서 정부의 기업정책을 대수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②‘서비스업 주도의 경제성장을 해야 된다’=1990∼2001년의 수출증가분 중 90%가 제조업에서 이뤄진 점으로 미뤄볼 때 ‘제조업 사랑’은 지속돼야 한다는 것. 아울러 서비스업의 경쟁력을 제조업 수준으로 끌어올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③‘경제력 집중을 억제하고 중소기업 키워야 한다’=국내 중소기업의 매출 중 절반이 대기업에 의존하는 상황을 감안할 때 2만달러 달성까지 경제력 집중은 불가피하다는 것.

④‘산업이 성장을 견인한다’=정부가 특정산업을 주도적으로 육성하는 정책은 실패해왔고 앞으로도 실패할 가능성이 높다고 그는 지적했다. 오히려 잘하는 기업 몇 개가 그 산업을 성장시킨다는 것. 특정산업에 속한 모든 기업을 정부가 지원하려는 정책은 세금만 낭비한다는 주장.

⑤‘내수시장을 키워 수출의존도를 낮춰야 한다’=영국과 아일랜드 등 선진국의 2만달러 달성 주역이 수출이었던 점을 감안해 수출역량을 더욱 키워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이 주장엔 논란의 여지도 있지만 일방적인 ‘경제개혁론’에 대한 경고로는 의미가 있다는 평. 그는 “톱10 정부가 톱10 기업을 만든다”며 정부 역할에 대해 특히 강조했다.

이병기기자 ey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