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살기 편해야 투자 몰린다＂

“외국인 투자를 늘리려면 ‘친(親) 외국인 환경’을 조성하라.”

최근 정부는 올해 상반기 중 국내체류 외국인의 생활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종합적인 방안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재정경제부를 중심으로 한 경제부처들의 움직임이 빨라진 것은 학교 병원 주거 등을 중심으로 외국인의 생활환경을 개선하지 않고 투자를 활성화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원(IMD)이 2003년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아시아 국가 가운데 한국의 외국인 생활환경 수준은 7위였다. 1위는 싱가포르, 2위는 말레이시아, 3위는 일본, 4위는 홍콩의 순. 도시별로도 서울은 10위로 아시아 주요 도시 중 바닥권에 머물렀다.

KOTRA 산하 투자유치기구인 인베스트코리아가 최근 국내체류 외국인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외국인들은 한국에 살면서 불편한 사안으로 교통(57.4%) 의료서비스(21.9%) 주택임대차관행(20.2%) 교육(17.5%) 등을 꼽았다.

현재 정부는 학교를 영리법인으로 운영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 학교 관련 법제를 고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인천 부산 광양 등 경제자유구역에 외국의 유명 교육기관이 들어와 과실(果實)을 본국에 송금하는 것을 허용하려는 것. 또 학생 부족을 막기 위해 내국인 학생의 입학을 일정수준 이상 허용하려는 계획이다.

또 해외 유명 의료기관의 경우에도 관련 법규를 완화해 진입장벽을 낮춘다는 계획이다. 또 외국인이 집을 얻거나 구입할 때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영문으로 표준 임대차 계약서를 만드는 것 등이 포함돼 있다.

그러나 정부의 이 같은 움직임에 대한 반발도 만만찮을 전망이다.

이미 제주국제자유도시 특별법 등에서 외국인학교를 허용했을 때 해당 지역 전교조와 학부모를 중심으로 “귀족층을 위한 외국인학교 건설 불가”라는 반대여론이 심하게 일었던 적이 있다. 외국인 병원의 수익성을 확보해 주려면 한국인 대상 고액 진료를 일정수준 이상 허용할 수밖에 없어 국내 병원들도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

재경부 관계자는 “중국 등 한국과 외국인투자를 놓고 경쟁하는 국가에서는 학교나 병원과 관련된 규제 등이 크게 적어 거주에 훨씬 유리한 조건을 제시하고 있다”며 “일부 관련자나 집단의 이해보다는 국가 전체의 경쟁력이라는 관점에서 문제에 접근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박중현기자 sanjuc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