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람직한 韓中경협' 학술회의 ＂투명성 보장 윈윈게임을＂

‘위기인 동시에 기회의 땅’이라고 일컬어지는 중국에서 우리 기업이 살아남아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길은 무엇일까?

최근 하루에 12개꼴로 우리 기업이 중국으로 이전하면서 국내의 ‘산업 공동화’가 우려되는 가운데 ‘한중 협력을 통한 동북아시아 발전’을 주제로 한 학술회의가 중국 하얼빈(哈爾濱)공업대학에서 28일부터 이틀간 두 나라 학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이 회의의 초점은 보다 많은 직접투자를 유치하려는 중국측의 기대와 보다 안전한 투자를 희망하는 한국측의 탐색에 모아졌다.

▽중국측의 투자 유치 노력=중국으로서는 하이테크 산업, 농업, 서부대개발 등 국가역점사업의 성공적인 수행을 위해 외국자본의 유치에 그 어느 때보다 기대가 큰 상황.

이와 관련해 장밍후이(姜明煇) 하얼빈공대 교수는 한중일 3국의 가시적인 협력 패턴으로 한국이 가교 역할을 해 3국 공동의 자유무역지대를 창설하는 방안, 3국이 각각 동남아국가연합(ASEAN)과 자유무역지대를 창설하는 방안, 3국이 각각 두 나라씩 자유무역지대를 만드는 방안 등을 제시하면서 “어느 쪽이 됐든 3국이 양보와 협력을 통해 장기적 이익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 교수는 일본의 경우 ‘10년 불황’ 이후의 피로를 극복하기 위해, 한국은 환란(換亂) 이후의 새로운 경제환경 조성을 위해, 중국은 개혁개방 작업의 성공적 수행을 위해 각각 상대방의 시장과 자본을 필요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실적인 장애물들과 그 극복책=투자자로서의 중국이 광범위한 내수시장, 저임금 구조, 풍부한 기술인력 등의 매력적인 요소를 가진 것은 사실이지만 아직은 위험요인이 많다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다.

특히 회사법 등의 법제도적인 정비와 함께 투자관리의 투명성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것은 양국 학자들 모두 인정했다.

이와 별도로 박정동(朴貞東) 인천대 교수는 1만여개의 국내 기업이 이미 중국에 진출해 있고 앞으로도 중국 이전을 고려하겠다는 기업이 속출하는 상황에서 정부가 이들을 위해 보다 깊이 있고 체계적인 정보를 제공하려는 노력이 부족하며, 사후적으로도 성 또는 시 정부 등을 상대로 직접 애로를 타개해주려는 시도를 찾아보기 힘들다고 지적했다.

박 교수는 이처럼 우리 정부의 역할을 강조하는 가운데 “중국의 탄탄한 기초과학기술 인력을 국내로 불러 벤처 캐피털을 제공하고 고용창출을 노리는 것도 역발상으로 생각해봄직하다”고 말했다.

▽양국 경제관계의 미래=한중간의 경제협력 관계는 앞으로 더욱 긴밀해질 수밖에 없다는 전망이 대세를 이루는 가운데 현재로서는 교역에 관한 한 한국이 우위에 서 있고, 투자에서는 중국이 보다 큰 이익을 누리고 있는 것이 사실.

심윤수(沈允洙) 주중대사관 상무관은 “교역과 투자를 개방하는 수준과 범위를 상호 동등하게 조성해나갈 필요가 있다”면서 “이는 선의의 경쟁을 통해 서로 ‘윈윈’ 하는 길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편 이 회의를 주관한 하얼빈공대 부설 중한경무관계연구소(中韓經務關係硏究所)측은 앞으로 두 나라간 경제교류의 토대로서 인적 교류를 더욱 활발히 하기 위해 한국 대학 등과의 교류를 한층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쑹야오우(宋要武) 연구소장은 이와 관련해 “앞으로 인천 자유무역지대에 하얼빈공대의 분교를 설치할 계획을 갖고 추진 중”이라면서 “나아가 한국학생이 석박사 과정을 위해 하얼빈공대로 유학 올 경우 이를 지원하기 위한 방책들도 강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얼빈=김창희기자 insigh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