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재성장률 4% 시대]전문가 진단 ＂기업투자의욕 살려야＂

경제 전문가들은 한국의 1인당 국민소득이 8년째 ‘1만달러의 덫’을 탈출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잠재성장률마저 4%대로 떨어질 가능성이 높아진데 우려를 나타냈다.

전문가들은 한국이 ‘2류 국가’에서 주저앉지 않으려면 각 경제 주체가 현재의 위기를 직시하고 대응책을 ‘실천’으로 옮겨야 한다고 조언했다.

서강대 경제학과 김준원(金俊源) 교수는 “노무현(盧武鉉) 정부는 일정 수준에 오른 경제 정책 수립의 민주화와 투명화보다 이제 정책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우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그동안 정부가 다양한 목소리를 담으려는 욕심에 정책기조를 지키지 못한 경우가 많았다”며 “정부가 장기적이고 확고한 경제 정책을 갖고 있어야 다른 경제 주체들도 잠재성장률 성장을 위한 나름대로의 계획을 세울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국금융연구원 거시금융팀 정한영(鄭漢永) 박사는 “최근 정부가 주5일 근무제 등으로 서비스업을 육성하겠다지만 현재 국내 서비스업의 경쟁력으로는 결국 내수 위주의 사업밖에 할 수가 없다”며 “내수 위주의 산업으로는 잠재성장률을 높일 수 없다”고 진단했다. 정 박사는 “잠재성장률을 높이려면 국내총생산을 늘려야 하고 이 역할은 역시 설비 투자와 연구 개발에 나선 수출 제조업체들의 몫”이라며 “정부 및 금융업계는 국가 자원이 이들 업체들에 효율적으로 배분되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 경제조사본부장 김정태(金正太) 상무는 “잠재성장률의 악화가 기업들의 투자 위축으로 이어지고 다시 잠재성장률이 떨어지는 악순환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김 상무는 “이 악순환을 끊으려면 기업들이 잠재성장률 하락의 위험성을 감수하고 투자에 나설 수 있어야 한다”며 “기업이 마음 놓고 경영할 수 있는 외부 환경이 가능하도록 정부가 획기적인 노력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호원기자 bestiger@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