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규제 엄격한 기준보다 까다로운 절차가 더 괴롭다”

  • 입력 2003년 7월 20일 17시 4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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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격한 환경기준보다도 오히려 까다로운 행정절차가 더 괴롭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최근 국내에 진출한 외국기업 106개사를 대상으로 조사해 20일 발표한 ‘외국기업의 환경규제 체감도 조사’에서 밝혀진 내용이다.

응답기업의 67.0%가 한국에서 각종 환경규제로 사업을 하는 데 어려움을 느낀다고 답변했다. 그런데 어려움을 느끼는 이유로 응답 업체의 56.3%가 ‘까다로운 행정절차’를 꼽았고 ‘높은 환경기준’(22.5%)과 ‘지나친 지도단속’(16.9%)이 그 뒤를 이었다.

영국계 합작업체 A사측은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수시로 서류를 요구해 아예 전담직원을 따로 두었다”며 “불필요한 행정절차 때문에 힘들다”고 말했다. 미국계 합작회사인 B사도 지난해 외국인 전용공단에 입주할 때 복잡한 환경관련 절차 때문에 곤란을 겪었다고 호소했다.

‘자국과 비교한 한국의 환경관련 규제수준’을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보통’이 42.5%, ‘높다’가 20.8%, ‘낮다’ 31.1% 등으로 대답했다. 조사대상 기업이 대부분 선진국 기업인 점을 고려하면 국내 환경규제 수준이 선진국 수준에 근접한 것으로 해석된다.

최초 투자규모 결정시 환경규제가 미친 영향에 대해서 67.0%가 ‘영향을 받았다’고 대답했다.


공종식기자 ko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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