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경제인연합회는 2일 ‘신(新)노사문화 확립을 위한 우리의 다짐’을 발표하고 “법치주의 노사문화를 확립하기 위해 노조의 불법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결의했다. 전경련은 “노조의 불법파업 등에 대해 손해배상소송, 가압류 등 가능한 모든 민·형사상 법적 조치를 강구하겠다”며 강경 대응 방침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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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련이 내세운 ‘신노사문화’란 시장원리 및 노사자율로 노사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정부는 불법행위에 대해 징벌하는 방식이다. 이는 전형적인 영미(英美)식 노사 모델이다.
이는 청와대가 유럽식 노사관계 모델을 제시하겠다고 한 것과 어긋나는 것이어서 앞으로 노사관계의 방향이 주목된다. 이정우(李廷雨) 대통령정책실장은 이에 앞서 1일 “노조는 임금인상을 자제하는 대신 제한된 범위 내에서 (경영)참여를 보장받는 등 새로운 노사관계의 틀을 곧 마련하겠다”면서 “노-사-정의 틀 안에서 노사문제를 자율 조정하는 네덜란드식 모델로 가야 한다”고 밝혔다.
전경련 회원사의 최고경영자 및 노무담당 임원 59명은 이날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신노사문화’ 결의대회를 열고 “철도 노조에 대한 정부의 대응은 바람직한 노사관계 정립에 전환점이 되었다”면서 “앞으로도 이러한 관행이 정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결의문에서 △불법 행위에 대한 고소 고발을 취하하는 관행을 근절하고 △파업기간의 임금을 보전해 주는 잘못된 관행을 개선하며 △노조 전임자의 급여는 노조가 스스로 부담하고 △과도한 고용보호를 완화하기 위해 노력할 것 등을 다짐했다.
이에 대해 한국노총은 2일 성명에서 “전경련의 발표는 노조를 무력화하고 노동자 착취를 강화하겠다는 것으로 노조에 대한 선전포고와 같다”고 거세게 반발했다.
민주노총도 정부의 강경 노동정책에 편승해 재계가 덩달아 노동계를 압박하고 있어 각 사업장의 임금 및 단체협약 교섭은 난항을 겪을 가능성이 크며 노동계의 투쟁수위도 높아질 것이라고 밝혔다.
노동계는 이 정책실장의 ‘네덜란드식 사회 경제협의체인 노-사-정 합의모델’ 발언에 대해서도 노골적인 반감을 드러냈다. 재계의 힘에 못 이겨 출범 넉달 만에 보수로 회귀한 정부가 노-사-정 합의의 모양새를 갖춰 교묘하게 노동운동을 탄압하려는 의도라는 것. 민주노총 주진우(朱鎭宇) 비정규사업실장은 “좌파 정당인 사회당의 장기집권으로 노사간 힘의 균형을 이룬 네덜란드의 모델을 가져오는 것은 내용 없이 모양새만 갖추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국의 노-사-정 합의기구인 노사정위원회는 노사 이외에 정부나 전문가가 중립적 지위로 참여하지만 실상은 재계편으로 치우쳐 있다는 주장이다.
신연수기자 ysshin@donga.com
정경준기자 news9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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