姜공정위장 ＂SK 경영권 교체 문제 안된다＂

강철규(姜哲圭) 공정거래위원장은 30일 “SK의 경영권이 바뀌더라도 문제 될 게 없다”고 주장했다.

강 위원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SK 사태’와 관련해 “기업은 부가가치만 창출하면 되는 것이지 경영권이 바뀌는 것은 중요하지 않고 이는 외국기업의 인수합병도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그는 SK글로벌에 대한 계열사의 지원과 관련해서도 “주주와 채권단 등 이해관계자들이 알아서 결정할 문제이지만 부당한 지원은 허용될 수 없다”며 “경기 하강기에 기업의 구조조정이 오히려 자연스럽게 진행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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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권오규(權五奎) 대통령정책수석비서관도 “SK문제는 시스템 리스크가 그다지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돼 모든 것을 채권단에 맡긴다”며 “정부가 감 놔라 배 놔라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두 사람의 이 같은 발언은 전날 김진표(金振杓)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이 ‘정부 불간섭 원칙’을 밝힌 이후 나온 구체적인 견해여서 사실상 정부가 SK그룹의 해체도 수용할 수 있음을 내비친 것으로 풀이된다.

강 위원장은 최근 경제상황과 정부의 부양책에 대해서는 “2001년 두 차례의 추경편성과 신용카드 사용 권장을 통한 소비 진작 등 경기 부양책을 폈던 것은 그때 시점이 경기상승이 시작되는 때였다는 점에서 부적절했다”며 “현재의 경기 상황은 당시 부양책의 결과”라고 비판했다.

이와 함께 “경기는 상승할 때와 하강할 때가 있다”며 “지금은 순환주기상 하강할 때이고 앞으로도 더 내려갈 것이지만 자연스러운 현상이므로 ‘위기’로 볼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이은우기자 libra@donga.com

고기정기자 koh@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