姜공정위장 ＂대기업 내부거래 조사 예정대로 2분기 실시＂

강철규(姜哲圭) 공정거래위원장은 11일 “출자총액 규제가 기업의 투자 의지를 꺾는다는 주장은 부적절하다”며 출자총액 규제를 강화할 뜻을 거듭 밝혔다.

강 위원장은 이날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최근 공정위가 추진 중인 업무가 기업 규제만 담고 있다는 재계의 불만과 관련해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기업이 투자를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것은 출자총액제한 제도 때문이 아니라 불확실성과 과잉투자의 결과에서 비롯됐다”며 “신(新)산업투자나 동종(同種) 업종, 외국인 투자기업 등 출자 규제의 예외가 많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이달 중 출자 동향 자료를 기업들로부터 받아 규제 강화 등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강 위원장은 또 “대규모 기업집단에 대한 부당내부거래 조사는 이미 예고된 것”이라며 “이라크전쟁도 끝나가고 있어 계획대로 올 2·4분기 내에 조사를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은우기자 libr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