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올 성장률 4.2%로 낮춰…＂추경예산 편성 경기부양 필요＂

대표적 국책 경제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4.2%로 대폭 낮추는 등 올해 각종 경제지표가 당초 예상보다 크게 나빠질 것으로 내다봤다.

또 경기 악화에 대응하기 위해 추가경정예산 편성과 금리 추가인하, 법인세율 인하 등 본격적인 경기진작책을 펼 것을 촉구했다.

KDI는 10일 발표한 ‘2003년 1·4분기 경제전망’을 통해 소비 둔화와 설비투자 부진, 북핵(北核) 문제, 반도체가격 급락, 이라크전쟁, SK글로벌 사태 등 악재가 겹침에 따라 전반적인 올해 경제지표 전망치를 이같이 수정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당초 5.3%에서 4.2%로 1.1%포인트나 낮춰 잡았다.

또 연평균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작년의 2.7%보다 1.1%포인트 높은 3.8%로, 실업률은 당초 3.1%에서 3.4%로 각각 높아질 것으로 예상했다. 올해 경상수지 흑자규모는 원유가격 상승 등의 영향으로 작년 61억달러의 25% 선인 15억달러에 그칠 것으로 내다봤다.

KDI는 2조∼3조원의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고려하는 등 재정정책을 탄력적으로 운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주식시장 침체와 채권시장 동요 등을 고려할 때 금리인하 여건이 조성돼 있다며 단기금리를 내려 경기 하강에 대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법인세율을 1%포인트 내리면 연간 7000억∼8000억원의 세수(稅收)가 줄어들지만 중기적으로 재정지출 효율화를 통해 감당할 수 있다”며 법인세 인하 필요성을 제기했다.

한편 한국은행은 10일 금융통화위원회를 열고 4월 중 콜금리 목표를 현 수준(4.25%)에서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박승(朴昇) 한은 총재는 “이라크전쟁이 조기 종결되는 분위기이지만 북핵 문제에 진전이 없고 SK글로벌이나 ‘사스’ 등 새로운 악재가 터지면서 경제상황이 악화됐다”며 “전쟁 이후 상황이 불확실하여 금리를 그대로 두고 관망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한은은 또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4.1%로 하향 조정하는 한편 경상수지는 10억달러 적자,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3.9%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다.

제목
전망기관 (전망시점)	한국은행 (2002년12월10일)	한국경제연구원 (2002년12월23일)	LG경제연구원 (2003년4월3일)	한국은행 (2003년4월10일)	한국개발연구원 (2003년4월10일)
성장률(%)	5.7	5.8	3.8	4.1	4.2
경상수지 (억달러)	30	10.7	-12	-10	15
소비자물가 상승률(%)	3.4	3.2	3.8	3.9	3.8

임규진기자 mhjh22@donga.com

이은우기자 libr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