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임 이용섭국세청장 ＂정기 법인세조사 당분간 유예할것＂

이용섭(李庸燮·사진) 신임 국세청장은 24일 “이라크전쟁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들을 위해 정기법인세 조사와 세목별 순환조사를 당분간 유예하겠다”고 밝혔다.

또 세무조사 과정에서 있을 수 있는 외부 압력을 원천적으로 봉쇄하기 위해 조사국 직원 가운데 희망자를 대상으로 조사 업무만 전담하는 ‘전문요원’으로 임명해 전문성과 독립성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이 청장은 24일 취임식 직후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경제위기 상황에서 세무조사를 하는 것이 기업에 직접적인 부담을 줄 수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러나 그는 “세금 없는 부(富)의 세습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된 만큼 음성 탈루소득 등 탈세 혐의가 명백한 개인이나 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는 계속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투명한 세무조사 관행을 정착시키기 위해 외부의 압력에 의연히 대처할 수 있는 조사 전문요원제를 도입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이 청장은 “세율 인하가 세계적인 추세지만 사회복지 분야에 대한 재정 수요가 많아 두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는 것이 쉽지 않다”며 “세율을 내림과 동시에 비과세 분야를 줄이고 음성 탈루 조사를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이를 위해 국세청은 각계 각층의 의견을 수렴해 만든 세정(稅政) 개혁 방안을 조만간 발표할 방침이다.

그는 후속 인사와 관련해 “곽진업(郭鎭業) 차장, 봉태열(奉泰烈) 서울지방국세청장, 장춘(張春) 중부지방국세청장이 사의를 표명한 만큼 다면평가를 거쳐 조만간 1급과 국장 인사를 단행하겠다”고 말했다.

송진흡기자 jinhup@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