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 비정규직 차별 인권위 이달중 실태조사

국가인권위원회는 4일 이달 중 정부기구와 공기업,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차별에 대한 실태조사에 나서기로 했다.

공공부문 전반에 걸쳐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실태조사가 실시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인권위는 “정부조직표상 모든 정부기구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은 물론 정부와 일정액 이상 조달계약을 한 민간기업 등을 대상으로 비정규직 근로자의 차별 실태와 유형에 대한 전면적인 조사에 나설 예정”이라며 “지난달 인권위 관계자 3명과 외부인사 5명으로 구성된 태스크포스팀을 만들었다”고 밝혔다.인권위는 실태조사가 끝나는 대로 전문가그룹과의 논의를 통해 개선책을 마련하고 인권단체와 정부 관계자들이 참가하는 공청회를 개최한 후 국회에 관계법령의 개폐와 함께 제도 및 정책 개선을 권고할 예정이다.

손효림기자 aryss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