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우체국 예금-보험에 공자금 상환 부담금

정부는 일반 금융기관과 마찬가지로 우체국의 예금과 보험에서도 매년 400억∼500억원 정도를 떼어 내 공적자금을 갚는 데 사용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전년도 예산에서 남은 세계(歲計) 잉여금을 공적자금을 갚는 데 우선 쓰기로 했다.

재정경제부는 5일 이런 내용을 포함한 ‘공적자금 상환대책’을 마련해 관련 법안들과 함께 올 가을 정기국회에 제출, 내년부터 시행하겠다고 발표했다.

재경부는 올 12월 말 기준 공적자금 부채는 예금보험공사와 자산공사의 채권 97조원과 이자 22조원을 합쳐 119조원이라고 밝혔다. 이는 올 3월의 117조원보다 2조원 늘어난 것으로 이자가 붙었기 때문이다. 119조원 가운데 새로 마련해야 할 상환대책 자금 규모는 금융권부담 20조원, 정부 재정부담 49조원 등 69조원으로 변하지 않았다.

재경부는 공적자금을 갚기 위한 재원(財源)을 늘리기 위해 우체국의 보험과 예금에 대해서도 ‘공적자금상환부담금’을물리기로했다.

우체국 예금은 30조원, 우체국 보험은 17조원 수준으로 부과대상은 총 47조원이다. 우체국이 낼 금액은 일반 금융기관이 예보에 공적자금 상환용으로 내고 있는 특별보험료 비율 0.1%를 적용해 매년 400억∼500억원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재경부 유재한(柳在韓) 공적자금관리위원회 사무국장은 “우체국 예금과 보험은 국가가 전액 보장해주므로 예금보험에 가입해 보험료나 지급준비금을 낼 필요가 없다”며 “다른 금융기관과 형평성 문제가 있는 데다 공적상환 부담을 금융권 전체가 분담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이번에 출연금을 걷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또 내년에 만기가 되는 예금보험기금채권 9조7000억원과 부실채권정리기금채권 3조3000억원 등 13조원의 공적자금 관련 채권을 국채로 전환하고2006년까지 36조원을 국채로 바꾸기로 했다.

김광현기자 kkh@donga.com

공적자금 부채 규모 및 상환대책
부채	상환재원
예보·자산공사채권 97조원	회수자금+보유자금 28조원
	상환대책 필요금액 69조원(금융권부담 20조원, 재정부담 49조원)
이자 22조원(재특융자)	재특 채무면제 22조원

자료:재정경제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