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하어젠다 쌀 재협상, 개도국 지위 집착 말아야＂

작년 11월 출범한 도하개발어젠다(DDA)가 성공적으로 타결되면 한국의 실질 국내총생산(GDP)을 최고 4.21% 끌어올리는 효과를 낼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의 최낙균(崔洛均) 무역투자실장은 22일 서강대에서 열린 한국경제학회 공동학술대회에서 ‘뉴라운드의 경제적 효과와 정책대응’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최 실장은 “DDA의 경제적 효과는 앞으로의 협상결과와 한국의 대응방식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중장기적으로 한국의 실질 GDP를 2.55∼4.21% 높이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쌀 재협상과 관련, “2004년 시작될 쌀 재협상에서 개도국지위를 유지하는데 집착해 최소시장접근물량(MMA)을 확대하는 것은 한국의 협상력을 떨어뜨려 다른 품목의 대폭 개방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쌀의 자급도를 오히려 떨어뜨릴 수 있다”면서 “쌀수입 관세화 전환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 실장은 또 “DDA의 서비스 및 공산품 협상에서는 30%이상의 교역장벽 완화가 예상된다고 말했되며 서비스협상을 한국 서비스산업 개방을 통한 한국경제 도약의 기회로 삼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박중현기자 sanjuc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