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한경연 公자금 갈등 심화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이 최근 공적자금 손실부담을 139조원으로 추정하는 보고서를 낸 뒤 정부와 한경연 간에 갈등이 커지고 있다.

한경연은 6일 재정경제부에 보낸 ‘공적자금에 대한 올바른 인식이 필요하다’는 제목의 자료에서 “공적자금과 관련해 모든 잘못을 기업에 돌려서는 안된다”고 반박했다.

이는 진념(陳稔)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한경연의 공적자금 보고서가 나온 뒤 전경련과 한경연 고위층에 강력히 항의한 데 대한 맞대응의 성격을 띠고 있어 주목된다.

한경연은 6일 자료에서 “분식회계 등으로 불법을 저지른 기업과 기업주는 지탄을 받아 마땅하지만 나머지 대부분의 살아남은 건실한 기업조차 공적자금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말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공적자금 투입이 기업의 책임만은 아니며 금융기관의 경영에도 문제는 분명히 있었다”고 ‘금융기관 책임론’을 거론했다. 살아남을 수 없는 기업에 대출을 해준 책임 외에 금융기관이 유가증권 투자나 해외투자를 잘못해 생긴 부실도 공적자금으로 메울 수밖에 없었던 점을 명확히 해야 한다는 것.

이와 함께 “공적자금을 받은 금융기관이 노조의 반발로 단행하지 못한 인원조정 등 잘못된 구조조정의 비용도 공적자금에 포함돼 있다”면서 “이를 제대로 관리하고 감독해야 할 정부의 관리감독 소홀도 공적자금 투입을 늘리는 데 일조했다”며 정부측을 겨냥했다.

이에 앞서 진 부총리는 4일 손병두(孫炳斗) 전경련 부회장과 좌승희(左承喜) 한경연 원장에게 전화를 걸어 “공적자금이 누구 때문에 들어갔는지, 만일 공적자금이 투입 안됐으면 우리 경제가 어떻게 됐을지를 연구해보라”고 요구했다. 진 부총리는 또 “주로 전경련 회원사인 일부 대기업 때문에 공적자금이 들어가 국민에게 걱정을 끼친 데 대해 (전경련측이) 먼저 사과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강한 불만을 나타낸 것으로 알려졌다.

<박원재·박중현기자>parkwj@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