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올 세금 14조1191억원 감면

정부가 개인과 기업이 올해 내야 할 세금 가운데 면제하거나 깎아준 조세감면액은 14조1911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고 재정경제부가 28일 밝혔다. 이는 작년보다 6.8%(9087억원) 늘어난 것으로 전체 세금의 13.6%, 국내총생산(GDP)의 2.6%에 이른다.

올해 세금감면 규모가 커진 것은 신용카드를 사용한 근로자(1687억원)와 개인사업자(2740억원)의 세금을 처음으로 4420억원 깎아주고 기업에 대한 임시투자세액공제를 2630억원늘린 데 따른 것으로 재경부는 분석했다.

반면 비(非)과세저축에 대한 세금면제는 4490억원 줄어들고 저율(低率)과세저축에 대한 세금감면도 3610억원 감소할 것으로 추정됐다.

항목별 전체 세금감면액은 농어민지원이 2조2320억원으로 가장 많고 저축지원(1조38970억원) 사회보장지원(1조3280억원) 중소기업지원(1조2670억원) 투자지원(1조2470억원) 등의 순이었다.

재경부는 비과세·감면을 축소하는 반면 세입기반을 늘려 세율을 적정수준으로 낮추는 ‘넓은 세원(稅源), 낮은 세율’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조세감면 규모는 △99년 10조6467억원 △2000년에 13조2824억원 △2001년 14조1911억원으로 늘어난 반면 지난해 봉급생활자에 대한 실제 세금징수액은 세입예산보다 오히려 크게 증가하는 등 과세형평을 위한 제도개선이 충분치 않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홍찬선기자>hc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