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기업규제 1021건 신설…＂규제완화 공염불＂

정부의 규제개혁 방침에도 불구하고 현 정부 들어 1000여건의 규제가 새로 생겨난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정부가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기 위해 98년 이후 3544건의 규제를 없애고 2476건의 규제를 완화했지만 이와 동시에 1021건의 규제가 신설되고 510건은 오히려 강화됐다고 9일 밝혔다.

전경련은 특히 “올 1∼9월 356건의 규제가 신설되는 등 최근 들어 규제가 다시 급증하는 추세”라며 “경제활성화를 위해 기존 규제와 중복되거나 국제기준에 비해 지나친 규제를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부 부처 가운데 공정거래위원회의 규제 건수가 98년말 75건에서 올 9월말 82건으로 유일하게 늘었고 신설규제의 비중은 금융감독위원회(24.2%), 정보통신부(24.1%), 재정경제부 (23.4%)의 순으로 나타났다.

전경련은 외환위기 극복 과정에서 기업의 경영투명성과 재무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책이 마련된 만큼 투자 및 자금조달에 대한 규제와 대주주의 의결권 제한조치 등을 풀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원재기자>parkwj@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