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조 규모 2차 추경 추진… 美사태 장기화 대비

정부는 내수를 촉진하기 위해 올해 5조원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을 짜는 방안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또 추석 이후 자금시장 활성화를 위해 발행시장 채권담보부증권(프라이머리 CBO) 발행을 충분히 지원할 수 있는 수준까지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재원을 늘릴 방침이다.

정부는 29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진념(陳稔)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경제장관 회의를 갖고 산업생산 감소에 따른 대책과 추석연휴 기간 중 미국의 보복전쟁이 발생할 경우에 대비한 비상대책을 논의한 뒤 이같이 결정했다.

정부 고위당국자는 “국내 생산이 8월까지 3개월째 계속 마이너스를 보인데다 올해 연간 경제성장률도 2%대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돼 추가 내수진작책이 불가피하다는 데 의견이 모아졌다”면서 “추석연휴가 끝나는 대로 관련부처 협의를 거쳐 2차 추경예산 편성 방안을 확정한 뒤 국회에 동의를 요청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우선 추가국채 발행을 하지 않고 이자 불용액(不用額)과 세출예산 절약분 등으로 2조원 규모의 ‘경정 예산’을 편성할 방침이다.

그러나 미국 테러사태에 따른 보복전쟁으로 국내경기 침체가 길어질 것으로 판단될 경우 여기에 3조원 규모의 적자국채를 추가로 발행해 총 5조원의 2차 추경예산을 편성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정부는 또 투기등급 이하 회사채 발행을 지원하기 위해 4·4분기(10∼12월)중 5조∼6조원 규모의 프라이머리 CBO 발행에 필요한 수준까지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재원을 늘리기로 하고 이를 위한 재원조달방안을 마련키로 결정했다. 이와 함께 추석연휴 기간에 미국의 보복전쟁이 발발할 경우 비상 경제대책 장관회의를 바로 소집해 3단계 비상대응계획(컨틴전시 플랜)에 포함된 △주식가격변동폭 축소 △증시안정기금 조성 △추가금리인하 및 세금감면 등의 대응책을 단계적으로 시행하기로 했다.

<박중현기자>sanjuc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