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규제 2년새 38%증가…재경부 국감자료

정부가 경제활동에 걸림돌이 되는 각종 규제를 풀겠다고 공언해왔지만 경제분야의 행정규제 건수는 오히려 더 늘어난 것으로 밝혀졌다.

재정경제부가 5일 한나라당 정의화(鄭義和)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경제분야 행정규제 건수는 98년 말 309개(법령공포기준)에서 지난해 말 현재 426개로 117개(37.9%) 증가했다.

경제관련 행정규제 건수는 현 정부가 출범하던 해인 98년 초 509개에서 같은 해 말 309개로 대폭 줄었다가 99년에 343개로 늘어난 데 이어 지난해 83개가 더 증가했다.

특히 규제를 폐지한 건수는 98년 255개에서 99년과 지난해에는 각각 11개와 25개로 크게 줄어든 반면 새로 만든 규제는 98년 41개, 99년 45개, 지난해 47개로 조금씩 늘어나는 추세를 보였다.

재경부 관계자는 “현 정부 초기에 상당 부분의 규제를 없앴으므로 갈수록 폐지 건수는 줄어들고 있다”며 “최근 들어 규제건수가 더 늘어나는 것은 기업과 금융 구조조정 등으로 법령을 새로 만들거나 고치는 일이 많아 규제가 더 늘어나는 것처럼 보인다”고 말했다.

경제관련 행정규제 정비 실적(자료:재정경제부)
구분	폐지	변경	신설	규제총수
98년	255	14	41	309
99년	11	-	45	343
2000년	25	61	47	426

<최영해기자>yhchoi6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