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국가지리정보사업, 부실투성이＂

국토계획이나 토지, 시설물 관리 등에 대한 행정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2005년까지 9조6000억원을 들여 추진중인 국가지리정보체계(NGIS) 구축사업이 부실투성이인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지난해 말 건설교통부 등 23개 기관을 대상으로 30여일간 NGIS 추진실태에 대한 감사를 실시해 중복투자, 부실자료 입력 등 총 65건의 문제점을 적발해 9명에 대해 징계 또는 문책을 요구하고 잘못 집행된 사업비 232억원을 시정하도록 조치했다고 14일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건교부는 상·하수도, 가스관 등 지하시설물 도면 전산화사업을 추진하면서 지하시설물을 따로따로 조사해 시설물 위치에 대한 정확도를 떨어뜨리고 예산을 낭비했다. 또 사업 전담조직을 정비하지 않아 전문성 부족으로 고양시 등 3개 지자체의 경우 지하시설물도의 정확도가 15%에도 미치지 못했다.

행정자치부와 건교부는 상호 연관성이 있는 필지 중심 토지정보시스템 (사업비 1058억원)과 토지 관리 정보체계 (사업비 1200억원)에 대한 구축사업을 각각 추진하면서 서로 연계·통합이 안되는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해 498억원을 중복 투자했다.

정보통신부는 지리정보 유통체계를 구축하면서 지리정보의 정확도 평가방안을 수립하지 않아 지리정보 유통에 혼란이 예상되고, 정확도가 낮거나 활용도가 떨어지는 지리정보의 유통으로 2차적인 피해가 생길 수도 있다고 감사원은 밝혔다.

<부형권기자>bookum90@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