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정지 신용금고 가지급한도 축소 검토

상호신용금고가 영업정지될 경우 예금자에게 2000만원까지 미리 내주는 가지급 한도가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예금보험공사는 4일 가지급 한도가 높아 해당 금고를 매각할 때 걸림돌로 작용함에 따라 이 같은 개선방안을 마련중이라고 밝혔다.

예보 관계자는 “지난해 12월 신용금고 예금인출 사태를 누그러뜨리기 위해 가지급제도를 도입했다”며 “신용금고 시장이 안정된 것으로 판단되므로 한도를 줄이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예보는 지난해 10월 이후 영업정지된 20개 금고에 1조1000억원의 예금을 가지급했다. 그러나 금고 인수자가 영업을 재개하기 전에 가지급금을 예보에 갚아야 하는 부담 때문에 오렌지금고를 제외하고는 3자 매각에 모두 실패했다.

<최영해기자>moneycho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