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정부, 공적자금 투입 금융기관 5월말 부실원인 조사

정부는 공적자금을 받아 영업 중인 대한생명 등 2, 3개 금융기관에 대해 5월 말경 부실원인을 조사하기로 했다. 조사결과 부실에 관련된 임직원과 주주에게는 법적 책임을 묻는다.

예금보험공사는 26일 관계 법령 개정으로 영업 중인 금융기관도 조사해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낼 수 있게 됨에 따라 이 같이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예보는 또 6월까지 정부지분 51%를 해외에 매각 추진 중인 서울은행도 조사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다만 해외매각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우려도 있어 조심스러운 태도이다.

<최영해기자>moneycho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