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産銀 회사채 인수는 공적자금 편법집행＂

국회의 공적자금운용실태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위원장 박광태)는 9일 금융감독위원회에서 공적자금의 조성과 집행의 적정성 여부 등을 집중 추궁했다.

한나라당 김부겸(金富謙)의원은 이날 질의에서 “정부가 산업은행을 통해 부실기업의 회사채를 인수해주는 것이 공적자금의 편법 집행이며 특정 재벌 기업을 비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정책이 아니냐”고 따졌다.

그는 또 “제일은행이 회사채 재인수를 거부하고 미국 마이크론테크놀로지사가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은 정부의 정책 자체가 잘못 만들어진 것이 아니냐” 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근영(李瑾榮)금감위원장은 “산업은행의 회사채 인수는 얼어붙은 기업자금조달 시장에 숨통을 틔워주기 위한 최선의 정책이었다”며 “특정 재벌 봐주기라는 말은 오해이며 회생가능 기업 중 채권금융기관들이 협의해서 선정한다”고 답변했다. 또 미국 업체의 WTO 제소 움직임과 관련, “우리 정부의 홍보가 부족했다”며 “앞으로 충분한 자료를 만들어서 산업은행 회사채 인수의 취지와 목적을 설명하겠다”고 말했다.

이위원장은 제일은행의 인수 거부에 대해 “제일은행에 정부가 회사채를 인수하라고 요구할 수 있는 입장도 못되며 제일은행 부담분은 총 40억원 정도로 미미하다”며 “다른 채권은행들이 제일은행 부담분을 인수하겠다고 해서 이미 끝난 문제”라고 설명했다.

<이훈기자>dreamland@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