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위 '2차공적자금' 심의]＂40조 정말 필요한가＂

27일 국회 재정경제위의 2차 공적자금 동의안 심의에선 실제로 필요한 공적자금이 얼마이고 이 중 어느 정도를 회수할 수 있느냐를 놓고 의원들의 질문이 집중됐다.

한나라당 이한구(李漢久)의원은 정부가 제시한 공적자금 40조원의 산출근거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경제 전망이 불투명하고, 금융기관도 현재의 부실여신 규모를 정확히 판단할 수 없는데, 여기에 투입할 공적자금 액수를 어떻게 추정할 수 있느냐는 얘기였다.

진념(陳稔)재경부장관이 “각 은행이 밝힌 정리대상기업 여신을 합쳐 공적자금 투입규모를 정했다”고 반박하자 이의원은 다시 “퇴출 위기에 처한 은행들이 제출한 자료를 어떻게 믿느냐”고 따졌다.

한나라당 나오연(羅午淵)의원은 “이번에 동의해주면 얼마나 회수할 수 있느냐”고 물었다. 진장관이 “회수율을 일률적으로 말할 수 없지만, 이제까지 한 것보다는 나아질 것”이라고 답변하자, 나의원은 “지난번 1차로 64조원을 투입했을 때도 이번이 마지막이라고 했지 않았느냐”고 추궁했다.

▼陳장관 "동의 해주면 꼭 회수"▼

그러자 진장관은 “40조원만 동의해주면 회수 노력을 극대화해서 이 범위 내에서 운용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 박병윤(朴炳潤)의원은 “최선의 회수 방법은 증시 활성화”라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같은 당 김태식(金台植)의원은 “국민은 부족한 것보다 공평하지 못한 것에 대해 불만을 갖는다”며 “공적자금이 ‘공짜 자금’으로 인식되지 않도록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진장관은 “솔직히 이제까지 공적자금 관리에 소홀했다는 점을 인정한다”며 “앞으로는 분기별 점검을 통해 사전 약정을 충족시킬 때만 공적자금을 줄 것”이라고 밝혔다.

<송인수기자>iss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