商議 ＂개혁 조기완수 집착땐 기업 위축돼 불황초래＂

대한상공회의소는 29일 재정경제부 등에 제출한 ‘새 경제팀에 바란다’는 건의서에서 “금융 기업 등 4대 부문 개혁도 중요하지만 개혁의 조기완수에 집착할 경우 기업활동 위축으로 불황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상의는 실물경기 둔화 조짐이 보이는 데다 고유가 고임금 원화가치 상승 등 고비용구조가 확산되고 있는 만큼 경영환경 개선을 통한 경기연착륙을 정부 정책의 최우선 목표로 설정해야 할 것이라고 건의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부실기업 정리와 금융구조조정 방향에 대한 확고한 기준을 제시해 경제활동의 불확실성과 자금난을 해소하고 내년도 사회기반시설(SOC) 예산을 올해보다 3조원 늘린 17조원 규모로 확대해야 한다고 상의는 주장했다.또 남북경협 창구를 ‘남북경제발전민간협의회’로 통일해 효율적인 경협이 가능하도록 하고 지속적인 규제개혁 추진, 기업의 지방 이전 지원, 법정근로시간 단축시 부작용 최소화 등을 건의했다.

<구자룡기자>bonh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