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워크아웃 경영진 도덕적 해이에 민형사상 책임 추궁

정부는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 기업 경영진의 도덕적 해이(모럴 해저드)를 막기 위해 민형사상 책임을 추궁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로 했다.

또 이르면 이달 안에 공적자금 추가소요액 규모를 확정해 가을 정기국회에서 국회동의를 받아 추가로 조성할 방침이다.

진념(陳稔) 재정경제부 장관은 8일 간부회의에서 “미국의 저축대부조합 사례를 연구해 워크아웃 기업 경영진의 도덕적 해이에 대해 철저하게 책임을 추궁하기 위한 개선대책을 세우라”고 지시했다.

재경부 관계자는 “미국의 저축대부조합이 기업들에 돈을 빌려줬다가 떼인 경우가 많았는데 이 경우 어떻게 대응했는지를 면밀히 파악하는 등 사례 검토에 들어갔다”며 “조만간 강력한 책임추궁 방안을 마련해 시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재경부는 또 이달 안에 기존의 공적자금 사용내용을 정확히 밝히는 백서를 발간하고 추가소요액도 확정하기로 했다.

진장관은 금융 기업구조조정은 지속적으로 추진하되 상당부분은 올해 안에 해결해야 하며 현대문제도 조속히 마무리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원재기자>parkwj@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