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재계 간담회]화의-법정관리 99社 회생여부 점검

정부와 재계는 2단계 구조개혁을 법과 제도, 시장기능에 의해서만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정부는 또 금융기관의 부실여신을 상반기중 투명하게 공개하고 이를 해소하는 방안을 마련, 시장불안 요인을 제거하기로 했다.

정부와 재계는 9일 오후 은행회관에서 이헌재(李憲宰)재정경제부장관 주재로 관계장관과 경제 5단체장이 참석한 가운데 2단계 4대부문 개혁 민관 합동점검회의를 열어 개혁추진 방향을 논의했다.

조원동 재경부 정책조정심의관은 “지금까지는 정부가 전면에 나서서 개혁을 추진해왔다”며 “경제위기를 어느 정도 극복한 만큼 앞으로는 시장기능에 의해 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부와 재계는 기업구조개혁을 시장기능에 의해 추진하기 위해 채권금융기관에 의한 거액여신 모니터링 체제를 구축하기로 하고 9월부터 전 금융기관 총신용공여가 2500억원 이상인 계열기업과 500억원 이상인 개별기업 등 3300여개 기업을 대상으로 모니터링을 시작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채권금융기관이 자율적으로 대기업의 재무구조개선 등을 점검 관리하는 자율점검 체계도 6월중 구축해 이를 토대로 재무구조 개선 및 생산성 향상을 유도키로 했다.

정부는 대우 12개사를 포함한 78개 워크아웃기업에 대한 경영실태 종합점검을 10일 끝마치는데 이어 이달중 99개 화의 법정관리 기업에 대한 점검에 들어가고 회생이 어려운 기업에 대해서는 즉각 파산절차에 들어가 과감히 퇴출시키기로 했다.

재벌과 관련해서는 4대 계열의 핵심역량 집중여부 등까지 채권금융기관이 점검토록 하는 한편 중소벤처기업의 역동성과 창의성이 저해되지 않도록 대기업의 벤처기업에 대한 부당지원행위나 위장계열사 보유 등을 철저히 차단하기로 했다.

금융기관의 부실여신 정리 등 물리적 구조조정을 상반기중 끝내기 위해 잠재부실을 포함한 모든 부실여신을 회계처리, 충분한 충당금을 적립토록 하고 부실기관은 경영정상화 계획을 조기에 마련토록 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산자부 노동부 기획예산처장관 공정거래위원장 금융감독위원장과 경제5단체장 및 은행연합회장 행정개혁위원장 정부투자기관경영평가단장 등이 참석했다.

<임규진기자>mhjh22@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