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정상회담]對北 경협대책 汎정부차원 추진

남북한은 중국 베이징(北京)에서 열린 정상회담 준비협상 과정에서 6월 평양 정상회담에서 이산가족 문제를 정상회담 의제에 포함시킨다는 데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박지원(朴智元)문화관광부장관은 11일 기자회견에서 “북한의 송호경(宋浩景)아태평화위 부위원장은 정상회담 합의문의 ‘민족의 화해와 단합’이라는 내용 속에 인도주의 문제가 포함된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박장관은 또 “남북 간의 정상회담 준비 실무회담 과정에서 문제점이 발생해 교착 상태에 빠질 경우 송부위원장과의 라인을 재가동키로 구두 합의했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남북정상회담 합의의 후속조치로 북한에 대한 △농어업 생산기반 투자 △도로 철도 등 사회간접자본 확충 △에너지 통신 분야 지원 등을 포함한 ‘대북경협 활성화 계획’(가칭)을 마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비료 및 농약지원, 북한의 간선교통망 확충 및 남북한 도로 철도망 연결, 전력 및 국내 비축 석탄의 대북지원, 남북한 교역 투자전용 통신망 구축 등을 총망라한 경협대책을 범정부적으로 마련 중”이라며 “대북경협 활성화 계획의 실현에는 최소 수십억달러의 재원이 소요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대외경제협력기금 남북경제협력기금 한국국제협력단자금 등 각종 경협자금을 적극 활용키로 했으며 14일경 구성될 남북정상회담 준비기획단에 경제관련 부처를 대거 포함시키기로 했다.

정상회담 준비기획단장에는 황원탁(黃源卓)대통령외교안보수석비서관이, 정상회담 준비 남측 실무수석대표에는 양영식(梁榮植)통일부차관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14일경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를 열어 정상회담 준비기획단을 구성하고 판문점 전화통지문을 통해 내주 중 정상회담 첫 실무접촉을 가진다는 방침이다.

<박제균기자>phar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