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새해 경제운용 방향]우리社株 구입자금 지원

정부는 올해 안에 근로자복지기본법을 제정하여 사업주와 정부가 출연하는 ‘우리사주기금’을 설립하고 세금우대저축상품의 세율을 낮추거나 가입한도를 늘리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올해부터 3년간 장기금리를 한자리로 지속 유지하고 물가도 3% 이내로 억제, 저물가-저금리를 바탕으로 한 경제안정기조를 정착시키기로 했다.

국채가 적자보전은 물론 통화조절기능도 수행하도록 국채의 만기를 현행 1,3,5년에서 6개월∼30년으로 다양화하고 통안증권의 국채전환을 중장기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17일 오후 이헌재(李憲宰)재정경제부장관 주재로 개각 후 첫 경제정책조정회의를 열어 안정과 복지에 역점을 둔 ‘2000년도 경제정책방향’을 확정지었다. 회의에서 이장관은 “우리 경제가 시장원리에 맞게 효율적인 체제로 전환될수록 사회구성원간 화합과 결속을 공고히 하여 ‘따뜻한 시장경제’를 추구해 나가야 한다”며 복지정책을 강조했다.

정부는 올해 경제정책방향으로 △경제안정기조의 정착 △구조개혁의 완성 △생산적 복지체제 구현 △지식기반경제로 전환 △대외개방 확대와 국제협력 강화 등을 제시했다.

정부는 중산서민층의 재산형성을 위해 우리사주기금을 설립하여 근로자들이 우리사주 구입에 필요한 자금을 무이자나 저리로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기금은 정부가 기본운용비 정도를 담당하고 기업주가 나머지를 출연하는 방식이 검토되고 있으며 기금규모는 추후 결정하기로 했다.

또 이자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개인연금저축 장기주택마련저축 근로자우대저축의 가입 한도를 늘리는 방안과 10% 과세되는 소액가계저축 등의 세율을 낮추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재경부는 올 실업률은 4%, 93만명 수준으로 축소하고 2003년까지 부가가치가 높은 일자리 200만개를 창출해 사실상 완전고용을 실현하고 주택보급률도 2002년까지 100%를 달성키로 했다.

기업 워크아웃 및 퇴출제도를 대폭 정비하고 금융기관을 통한 기업재무구조 감시기능을 강화하며 공기업에도 민간기업 수준의 지배구조 및 퇴출제도를 적용하는 등 2단계 구조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지방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대통령 직속의 지역균형발전기획단을 설치하고 각계 의견을 수렴해 지역균형발전 3개년 계획을 마련, 추진키로 했다.

채권시장을 활성화하고 대규모 자금수요가 수반되는 시기를 분산시켜 일시적 금리불안을 사전에 예방하되 채권안정기금은 금융시장이 안정될 때까지 한시 운영키로 했다.

<임규진기자>mhjh22@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