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위-금감원 내년 통합…자율 구조조정 유도

정부는 내년중 금융감독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을 통합하는 등 금융감독체계를 정비해나가기로 했다.

또 금감위내 구조개혁기획단의 존립시한을 올해말에서 내년말로 1년간 연장하되 감독체계정비가 이뤄지는대로 중도에 해산시킬 방침이다.

정부 관계자는 7일 “금융구조조정의 마지막 작업은 금융감독체계의 개편”이라며 “내년중 착수할 개편작업은 금감원을 금감위에 흡수시켜 공무원조직으로 전환하거나 금감위를 금감원에 통합시키는 방안 등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재정경제부는 현행 금감위와 금감원 조직이 구조조정과정에서 과도기적 성격을 갖고 있는 만큼 내년부터 금융정상화에 맞춰 조직개편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재경부 관계자는 “구조조정과정에 깊숙이 관여했던 정부는 내년부터는 시장에서 발을 빼야 한다”며 “앞으로 구조조정은 금융기관과 기업들이 스스로 하도록 해야 하며 이를 위한 금융감독체계의 개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임규진·박현진기자〉mhjh22@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