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익증권 투자 전액보장 추진…환매억제책 하순께 발표

정부는 투신권의 대우채권 환매사태와 관련해 중도환매를 하지 않고 만기까지 기다린 투자자에 대해서는 원금은 물론 당초 약속받은 수익률을 보장하는 방안을 강구 중이다.

정부는 대우채권 환매시 80%가 지급되는 11월10일 이후 금융대란 발생을 원천적으로 막기 위해 10월 하순에서 11월초 이같은 조치를 포함한 종합적인 시장안정대책을 발표할 방침이다.

그러나 정부는 최근 주가가 연일 급락하는 등 금융시장이 여전히 불안한 기미를 보이고 있어 대책발표를 앞당기는 방안도 적극 검토 중이다.

▼금융시장 불안 여전▼

금융감독위원회 고위관계자는 30일 “11월 금융대란설이 현실화될 우려가 높아지면서 그 여파로 주식시장까지 흔들리고 있어 서둘러 투신권 안정대책을 마련중”이라고 밝혔다.

이번 대책에서는 작년 11월 이전에 설정된 펀드에 대해서는 시가평가제 실시를 유보하는 방안과 대우 계열사 실사결과 발생하는 부실의 일부분을 정부가 부담해서라도 개인투자자의 수익증권 투자금을 보장하는 조치도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관계자는“발표및 시행시기는 대우 워크아웃 계열사에 대한 실사가 마무리돼 살릴 기업과 퇴출기업의 구분이 명확해지고 일부대우계열사의 회사채가 정상 유통되는 이달 중하순에서 11월초 사이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9조원 빠져나갈듯▼

금감위 김영재(金暎才)대변인은 이와 관련해 “11월10일 이후 투신권에서 빠져나갈 자금이 최소한 9조원에 달할 것으로 보여 금융시장 불안이 재연될 우려가 높다”며 “그 이전에 대책을 발표해 이같은 사태를 막겠다는 것이 정부의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대변인은 또 “이번 대책은 공적자금을 투입해 투신권의 부실문제를 해결하는 투신권 구조조정방안의 성격보다는 수익증권 환매를 최대한 억제하는 데 초점이 맞춰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정부는 공적자금 투입을 통한 투신권 구조조정을 앞당기는 방안은 아직까지 검토하지 않고 있으며 만약 공적자금 투입이 필요할 경우 해당 투신사에 대한 손실분담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박현진기자〉witnes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