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자부, 전력산업기금 조성…석탄―原電산업 지원

한국전력의 민영화 이후에 한전이 맡았던 석탄산업지원 원자력연구개발기금출연 농어촌전화사업지원 발전소주변지역지원 등의 공적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전력산업기반기금이 조성된다.

산업자원부는 전력산업구조개편으로 경쟁체제가 도입되면 한전이 맡고 있는 기능도 크게 바뀌기 때문에 올해 정기국회에서 전기사업법을 개정하기로 하고 현재 부처간 협의중이라고 17일 밝혔다. 송전과 배전부문이 민영화되고 나면 각 송 배전사업자의 설비를 다른 사업자가 공동이용하도록 하고 조건과 절차 방법 등은전기위원회심의를 거쳐 산자부장관이 정한다는 것.

〈이 진기자〉 leej@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