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勞政합의]기획예산처 『공기업개혁 후퇴 없을것』

기획예산처는 새로운 노정합의로 공공부문 개혁이 계획보다 늦어질 가능성이 높은 데 대해 곤혹스러워하면서도 “예산편성지침은 그대로 유지키로 했다”고 25일 밝혔다.

기획예산처 박종구(朴鍾九)공공관리단장은 이날 노정합의문 가운데 ‘새로운 단체협약 체결시 공공부문 개혁의 원칙과 취지가 반영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단서를 지적하면서 “공기업 개혁의 후퇴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단장은 “공기업 노사는 새로운 단체협약을 예산편성지침에 부합하도록 체결해야 한다”면서 “예산편성지침에 부합하지 않는 단체협약을 체결한 공기업은 경영평가시 좋은 점수를 얻지 못해 성과급 등에 불이익을 받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같은 방침에도 불구하고 단체협약이 예산편성지침에 부합하게 체결될지는 미지수라는 반응이 기획예산처 내부에서도 나오고 있다.

예산편성지침은 기획예산처가 작년말 체력단련비 폐지를 포함해 인건비 총액을 4.5% 삭감하고 학자금을 융자로 전환하는 방안 등을 노사합의로 시행하도록 공기업에 내려보낸 지침.

이 지침을 반영해 단체협상을 완료한 곳은 경영혁신 대상 공기업중 한국통신 담배인삼공사 무역투자진흥공사 송유관공사 가스공사 등 5개사이며 나머지는 현재 단체협상을 진행중에 있거나 노조측이 단체협상착수를 미뤄왔다.

〈송평인기자〉pis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