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청문회]재경부 『종금사 무더기허가는 큰 잘못』

환란 및 총체적 경제위기의 원인규명을 위한 경제청문회가 18일 여당 단독으로 시작됐다.

`국회 IMF 환란규명 국정조사특위(위원장 장재식·張在植)’는 이날 청문회 첫 일정으로 재정경제부의 보고를 들었다.

특위 위원들은 △문민정부 경제정책전반에 대한 평가 △외환위기 원인 △강경식(姜慶植)부총리를 비롯한 당시 경제팀의 대처방안의 합당성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추궁했다.

재경부는 특위 제출자료를 통해 97년말 외환위기 직전 1백50억달러 규모의 예비유동성(Back―up Facility) 확보대책을 세웠다가 이를 실현하지 못했다고 보고했다.

당시 정부는 크레디트스위스퍼스트보스턴(CSFB) ABN암로 뱅커스트러스트(BTC) 체이스맨해튼 시티 등 5∼10개 정도의 초대형 외국금융기관이 참여하는 컨소시엄을 구성해 1백50억달러 정도의 예비유동성을 확보할 계획이었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한국은행과 일본은행의 원―엔 통화스와프협정 체결을 추진했으나 일본정부의 거부로 실현되지 못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또 임창열(林昌烈) 당시 경제부총리는 취임하면서 재경원에서 미셸 캉드쉬 국제통화기금(IMF)총재와 협의한 내용을 상세히 보고받았던 것으로 밝혀졌다.

재경원은 임부총리가 임명되던 97년 11월19일 ‘캉드쉬 IMF총재 면담결과 보고’라는 제목으로 당시 강경식부총리와 이경식(李經植)한국은행총재가 캉드쉬총재와 논의한 IMF 협력방안을 보고했다는 것이다.

재경부는 이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입과 관련해 자본시장 개방에 대비하기 위한 사전준비가 미흡했다고 처음으로 잘못을 공식 인정했다.

재경부는 “OECD 가입에 대비해 개방에 적응하기 위한 감독체계 확립, 적극적인 경제구조개혁 추진, 조기경보장치 구축 등의 사전준비를 충분히 하지 못한 잘못이 있다”고 시인했다.

이날 의원들은 환란 발생과정에서 큰 몫을 한 종금사를 무더기로 허가하고 관리를 소홀히 한 책임을 추궁하면서 당시 권력의 실세들이 종금사 허가에 개입했다고 주장했다.

이규성(李揆成)재경부장관은 이에 대해 “자격을 갖추지 못한 종금사를 무더기로 허가하고 사후감독을 소홀히 한 것은 당시 재경원의 명백한 잘못”이라고 시인했다.

〈윤영찬·신치영기자〉yyc1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