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청주경실련 「예산학교」열어 내년 예산안 분석

“IMF에 주민들이 내는 세금이야말로 ‘혈세(血稅)’지요. 우리들이 뛰는 만큼 세금이 절약되고 올바르게 사용된다고 생각해요.”

요즘 충북 청주시 석교동 청주경실련 회의실은 청주시의회 예결위 소속 의원들의 ‘공부 열기’로 뜨겁다.

류시형(柳時馨·사창) 박재국(朴在國·산미분장) 서병각(徐丙珏·사직1) 김영근(金榮根·용암 용정 방서) 황원선(黃元善·탑대성)의원.

이들은 지난달 16일부터 20일까지 경실련이 연 ‘예산학교’에서 이론 무장을 한 뒤 최근에는 내년도 청주시 예산안을 놓고 청주경실련 자문교수들과 함께 토론과 분석작업에 한창이다.

박만순(朴晩淳)전 충북도의원은 선배로 참석해 조언을 아끼지 않았다.

예결위원들과 청주경실련 자문교수 등이 지적한 내년도 청주시 세출예산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기능별〓경직성 경비인 일반행정비 감소율이 6.81%로 전체예산 감소율(16.58%)보다 크게 낮고 전체예산 중 비중은 24.72%로 지난해보다 2.59%포인트 증가해 예산구조가 불건전하다. 생활환경 개선 및 사회보장비가 33.85%를 차지해 시민복지 향상이 기대되나 경제개발비가 지난해보다 31%포인트 줄어 지역경제 위축이 우려된다.

▼사안별〓업무용 이동전화기 구입비가 대당 40만원인데 가입조건으로 PCS를 거의 무료로 얻을 수 있는 현실에 비춰 과다책정됐다. 인터넷 홈페이지 구축비가 3억4천만원으로 역시 과다책정됐다.

사회단체 보조금이 지나치게 많고 어느 단체인지도 불분명하며 시정대화대책 간담회비 등 특정시책 추진경비도 과다책정됐다.

〈청주〓지명훈기자〉mhj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