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봉균 경제수석 『재벌문제 핵심은 경영권 세습』

강봉균(康奉均)대통령 경제수석은 “재벌의 맹목적인 경영권 세습이 재벌문제의 핵심이자 개혁의 관건”이라고 밝혔다.

강수석은 27일 서울 소피텔 앰배서더호텔에서 열린 ‘팍스코리아나 21’ 조찬회에 참석해 “자금독식 독과점행태 경영권 세습이 국내 5대 재벌의 문제점”이라고 지적하고 특히 경영권 세습과 관련, “능력있는 사람이 경영을 맡는 게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강수석의 이같은 발언은 금감위의 ‘기업의 금융권 부채를 출자전환시 조건부 전문경영인체제 도입’방침과 함께 재벌개혁차원에서 오너의 무조건적인 2,3세 경영승계에 제동을 걸 수 있음을 시사한 것으로 주목된다.

강수석은 그러나 “세가지 문제를 개선하는 것이 개혁의 관건이지만 (기존 체제로도)효율성이나 국제경쟁력을 갖출 수 있다면 큰 문제가 안된다”고 말해 재벌의 ‘소유―경영 분리’를 획일적으로 추진하지는 않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강수석은 또 “6대이하 25개 그룹의 절반은 구조조정이 진전돼 오너 등이 총수자리를 물러났다”며 “구조조정 과정을 성공적으로 헤쳐나오면 상당한 경쟁력을 갖추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부채비율 200%, 상호지급보증 해소’ 등 재벌개혁 원칙과 관련해 강수석은 “증자나 외자유치 등을 통해 자본을 늘리는 것이 급선무이며 현재 물밑에서 대규모 외자유치 건이 진행중”이라고 말했다.

강수석은 정부의 경기부양 정책에 대해선 “세계무역기구(WTO) 등 국제규범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강구하겠다”고 밝혀 경기불황이 장기화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총체적인 금융 및 재정수단을 동원할 뜻을 밝혔다.

〈박래정기자〉ecopar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