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대기업 회사채발행 제한 추진…부채비율과 연계검토

입력 1998-10-11 20:22수정 2009-09-24 2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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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5대 그룹이 회사채 발행을 통해 자금을 싹쓸이하는 것을 막기 위해 부채비율이 높은 대기업의 회사채 발행을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금융감독위원회 관계자는 11일 “5대 그룹을 포함한 대기업이 회사채 발행으로 자금을 독점하는 현상이 심해져 이를 제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며 “대기업의 회사채 발행한도(자기자본의 4배)를 줄이거나 금융권의 부채비율과 회사채 발행한도를 연계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기업공개 때처럼 부채비율이 업종별 평균부채비율을 1.5배 이상 초과하는 대기업에 대해 회사채 발행한도를 축소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고 말했다.

금감위는 대기업의 회사채 발행을 가장 효과적으로 규제하는 것은 사전에 발행액을 신고받아 월별로 직접 조정하는 방식이지만 이를 규제완화 차원에서 풀었기 때문에 재도입하는 방안은 현재로선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금감위에 따르면 9월까지 발행된 회사채는 작년보다 66.9% 늘어난 33조9천1백58억원. 전체회사채발행액 중 대기업의 비중은 99.3%로 작년보다 7%포인트 증가했고 특히 5대 그룹의 비중은 작년보다 10%포인트 가량늘어난 73%에 달했다.

5대 그룹을 포함한 대기업은 최근 투자신탁회사와 은행 신탁계정의 기업어음(CP) 보유한도와 금융당국의 은행 여신에 대한 감독이 강화되자 7∼9월 중 전체 회사채 발행액의 57%에 해당하는 19조3천9백54억원을 조달했다.

대기업의 회사채 발행이 급증함에 따라 우량중소기업이 회사채 발행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는 길은 사실상 막혔고 국채의 발행금리가 올라가는 부작용이 생기고 있다.

금감위는 앞으로 회사채 발행을 통해 5백억원 이상을 조달하는 대기업에 대해서는 주간사에 대한 특별검사를 실시해 회사채를 인수한 금융기관 및 기업의 자금이 적정한 것인지 여부를 가려낼 계획이다.

〈김상철기자〉sckim00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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