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위 『９개銀 감원규모 줄일 수도』

금융감독위원회가 인원감축 계획을 밝힌 9개 은행에 대해 감원계획 내용을 수정하도록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25일 밝혀 29일로 예정된 은행노조 총파업계획과 관련해 주목을 끌고 있다.

한편 당정은 현행 10%인 부가가치세율을 소폭 내리거나 경기변동에 따라 7∼13%로 탄력적으로 운용하도록 하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하기로 했다.

이날 자민련과 경제부처간에 열린 경제활성화 정책간담회에서 자민련이 ‘정부의 지원을 받는 금융기관의 감원규모를 최소화할 것’을 요청한데 대해 금감위는 “감원 비율과 시기는 은행들이 이미 제출한 경영개선 이행계획서(MOU)대로 해야 한다는 게 공식 입장”이라고 답변했다.

금감위는 그러나 “조건부승인 7개 은행과 서울 제일 등 9개 은행이 경영개선 이행계획서를 한차례 수정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금융노련측은 “금감위가 은행들에 이행계획서를 되돌려주고 감원 규모 시기 등에 대한 노조동의서를 첨부하도록 한다면 총파업을 재고할 수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또 신용경색 해소와 경제활성화를 위해 금융기관에 적용하는 국제결제은행(BIS)기준 자기자본비율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당정은 금융기관에 대해 BIS비율을 엄격하게 규제하는 것이 신용경색의 한 요인이 되고 있다는데 공감하고 시기별로 달성해야 하는 BIS비율 목표치를 완화하는 등 보완책을 마련키로 했다.

당정은 또 내수진작을 위해 현재 10%로 고정돼있는 부가가치세율을 3%포인트 범위내에서 올리고 내리게 할수 있는 부가가치세의 탄력세율제 도입과 소폭의 부가세율 인하를 신중히 검토하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90년 이후 10%세율로 고정돼있는 부가세율은 경기변동에 따라 7∼13% 범위내에서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있게 된다.

정부와 여당은 또 이날 회의에서 특별소비세의 추가 감면도 신중히 검토하기로 했다.

〈김상철·박현진기자〉sckim00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