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銀 퇴출／향후 구조조정계획］

정부가 소규모 부실은행을 걸러내 예금 등 부채와 자산을 우량은행에 이전(P&A)시킴으로써 금융구조조정의 서막이 올랐다.

금융권에서는 이번 조치는 금융구조조정이라는 ‘거대한 리그전’의 ‘오픈게임’에 불과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게임의 궁극적인 목표는 국제적 경쟁력을 가진 초대형은행의 탄생.

▼소규모 부실은행 정리〓이번 실사대상 12개 은행 중 소규모 부실은행 4,5개의 자산과 부채가 우량은행에 이전된다. 소규모 은행의 정리로 금융구조조정은 시작된다.

이어 금융감독위원회는 안심하고 있던 나머지 12개 은행으로부터 경영정상화계획서를 받는다. 국민 주택 신한 한미 하나 보람 대구 부산 광주 제주 전북 경남은행 등이다. 이들도 계획서를 승인받지 못하면 퇴출한다.

▼리딩뱅크 육성〓소규모 부실은행을 정리하더라도 부실해지고 있는 대형은행의 문제는 여전히 남는다. 조흥 상업 한일은행 등과 외환 국민 신한은행 등의 합종연횡 인수합병전이 예상된다.

소규모 은행 정리 후 5,6개월이 지나 내년초부터 본격화할 전망이다. 이 과정에서 3,4개 선도은행이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대형 시중은행의 현재 자본금 규모는 8천억∼9천억원 수준이므로 2,3개가 합병하면 1조6천억∼2조7천억원의 자본금을 가진 은행이 탄생하는 셈.

▼인터내셔널 슈퍼뱅크의 탄생〓2000년 이후에는 리딩뱅크간의 ‘자율적인’ 인수합병을 통해 국제경쟁력을 가진 초대형 은행이 탄생할 가능성이 높다. 자본금 5조원 이상의 은행이 나타나면 자본금 규모 세계 50위권 안에 들어간다.

▼2,3금융권〓1단계 정리가 완료된 종합금융사에 대해서는 이미 제출한 경영정상화계획의 이행여부를 점검, 이행하지 못한 곳은 7월에 추가로 정리한다.

보험사의 경우도 경영정상화계획을 7월에 평가, 8월에 정리한다.

증권사는 7월에 서면으로 순자본비율 등 건전성지표를 제출받아 9월에 시정조치를 내리고 경영개선계획서를 받는다. 계획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한 증권사에는 12월에 조치를 내린다.

〈이용재기자〉yjl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