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민영화대상 월말 확정…『비금융분야 ６０여社해당』

감사원은 19일 13개 정부투자기관 등 1백53개 공기업의 경영구조실태 특감결과를 발표, 이 가운데 정부투자 및 출자기관의 자회사 23개를 통폐합 또는 폐지하고 18개는 민영화하도록 기획예산위원회에 통보했다.

감사원은 또 나머지 1백12개 공기업에 대해서도 방만한 경영과 무리한 사업투자 및 조직관리 등의 문제점을 지적, 강력한 경영혁신을 단행할 것을 해당 기업들에 권고했다.

이와 관련, 기획예산위는 감사원 특감결과를 참고하여 우선 비금융분야 1백8개 공기업 가운데 절반이 넘는 60여개를 민영화 대상으로 이달말에 확정 발표키로 했다.

기획예산위는 또 7월초 퇴출대상 공기업을 확정하고 민영화 및 퇴출대상에서 제외되는 공기업에 대해서는 강력한 구조조정방안을 마련해 추진할 것이라고 이계식(李啓植)기획예산위 정부개혁실장이 이날 밝혔다.

기획예산위 관계자는 “감사원이 통폐합 퇴출 또는 민영화 대상으로 판정한 41개 공기업 명단은 참고사항에 불과하다”며 실제로 민영화 또는 퇴출할 공기업은 감사원 권고내용과 상당히 달라질 것임을 시사했다.

기획예산위는 현재 비금융분야 공기업 가운데 정부투자 및 출자기관 10여개와 관련 자회사 50여개를 민영화 대상으로 잠정분류, 관계부처와 최종 조율을 벌이고 있다.

한편 금융감독위원회는 40여개 금융관련 공기업의 기능과 영역을 금융시장 구조조정 과정에서 재조정, 중복기구를 통폐합 또는 정리할 방침이다.

감사원에 따르면 주요 1백1개 공기업의 경우 97년에 8천9백50억원의 당기순익을 낸 것으로 돼 있으나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한 결과 4천7백59억원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구나 각종 충당금을 제외하면 오히려 5천억원 가량, 환차손까지 감안하면 2조5천억원 가량의 적자로 나타날 만큼 경영부실이 심각하다고 감사원은 밝혔다.

이들 공기업은 특히 외형성장에만 치중한 결과 부채규모도 최근 5년 사이 1백90조원에서 4백54조원으로 2.4배 가까이 급증, 재무구조가 악화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공기업의 경우 최근 5년간 모회사(정부투자 및 출자기관) 인력은 2천여명 감소한 반면 자회사(투자 및 출자기관의 재출자기관)는 2만여명이 늘었다.

특히 3급이상 상위직 비율이 93년 13.2%에서 97년 16.3%로 늘어나는 등 조직관리에 많은 문제점을 드러냈다.

또 38개 주요 공기업은 최근 5년간 정부가 권고한 임금인상률(연평균 5.4%)보다 최고 3.5배나 초과 인상, 공기업의 평균 임금인상률이 민간기업보다 24.5%포인트나 높았다.

감사원은 이들 공기업에 대해 모두 6백97건의 문제점을 지적, △필요없는 국내외조직 및 인원 정비감축 △연봉제 도입 △기밀비 폐지 △회계처리 국제기준 개선 △사외이사제도와 경영평가제도 활성화 △공기업에 대한 규제간섭의 완화 방안 등을 강구할 것을 관계부처 및 해당기업에 권고했다.

〈최영훈·임규진기자〉cyhoon@donga.com